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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산금 적용항목


위반사항 유효기간 위반기간 과태료 및 벌금
임시운행기간(10일) 경과 10일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과태료 및 벌금
11일 이상일때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최고 100만원
소유권 이전 등록기간 경과
(매매: 15일 증여:20일 상속:3월)
매매: 15일 증여:20일 상속:3월 이전등록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
11월 이상일때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최고 50만원
정기 검사기간(30일) 경과 검사부부터 15일 내내 초과 30일간 2만원
31일 이상일때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
최고 30만원
주소변경등록기간 (15일)경과
개인 : 전입일부터
법인 : 등기발생일
15일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2만원
91일 이상일때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
최고 30만원
책임보험 미가입
(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 가입일
사이 1일 이상 공백시)
계약일 만료일과 갱신가입일 사이 1일 공백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(자가용) 10,000원
매 1일 초과시마다 4,000원씩 가산
최고 600,000원
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(사업용) 30,000원
매 1일 초과시마다 8,000원씩 가산
최고 1,000,000원
대물보험 미가입 계약일 만료일과 갱신가입일 사이 1일 공백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때(사업자와 개인 동일적용 5천원
1일초과시마다 2,000원씩 가산
최고 30만원